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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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건설촉진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담 1 한율 1 오늘 1 문성	# 변호사 (상위 10) 1 서보익 1 안병수 1 임종윤 1 손형주 1 박주봉 1 김병철 1 주경진 1 이문재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4. 11. 11. 선고 2014나2003984 판결
  [보증수수료반환청구][미간행]
   보증수수료반환청구
  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07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7.09.14 선고 2007누9381 판결
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 해당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
4. 서울행정법원 2007.03.09 선고 2006구단8313 판결
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 해당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

2006년

1997년

6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6누12917 판결
  [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7.12.1.(47),3658]
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

7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6다39721,39738 판결
  [분담금][공1997.3.1.(29),640]
   분담금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

1991년

8. 대법원 1991. 8. 23. 선고 90누7760 판결
  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1.10.15.(906),2442]
 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